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64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의료급여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라도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재해구호법｣ 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 ③“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옳지 않은 것).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급여를 '중지해야' 한다.
- ①틀림거부해도 중지할 수 없다는 것은 틀렸다.
- ②맞음재해구호법상 이재민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③맞음의료급여기관의 정의.
- ④맞음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 ⑤맞음필요 없게 되면 중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