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65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기초연금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9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②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③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 ④기초연금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기초연금의 지급이 정지된다.
- ⑤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부부가 모두 수급자이면 각각 20%를 감액한다.
- ①틀림수급자 비율은 100분의 70 수준이다.
- ②틀림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재원으로 쓸 수 없다(조세 재원).
- ③맞음부부감액 20%.
- ④틀림국외 체류 60일 이상이면 지급정지된다.
- ⑤틀림기초연금으로 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