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2026년 제24회 3교시 66번 기출문제 해설
3교시 · 사회복지정책과 제도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상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민연금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한다.
- ②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후 다시 그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전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다.
- ③가입자의 가입 종류가 변동되면 그 가입자의 가입기간은 각 종류별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 으로 한다.
- ④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적용한다.
- ⑤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옳지 않은 것). 출산크레딧은 2026년부터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한다(2025년 연금개혁).
- ①맞음가입기간은 월 단위 계산.
- ②맞음자격 상실 후 재취득하면 전후 기간을 합산.
- ③맞음가입 종류가 바뀌면 종류별 기간을 합산.
- ④틀림개정 전에는 둘째 자녀부터였지만, 2026년 시행 개정법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한다(첫째·둘째 각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 ⑤맞음실업크레딧은 최대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