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아도,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②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 ③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 ④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⑤강행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가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관습법은 그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판례).
- ①맞음(옳지 않음)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②틀림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으로 확정해야 한다.
- ③틀림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 ④틀림물권법정주의: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제185조).
- ⑤틀림강행규정에 결함이 있거나 관습에 위임한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효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