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 ②태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 ③태아는 그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 ④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ㆍ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⑤계약자유의 원칙상 제한능력자를 보호하는 규정에 반하는 매매계약도 유효하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한다(제141조 단서).
- ①틀림동시사망은 '추정'되므로 '본다'는 서술은 틀리다(제30조).
- ②틀림태아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762조). 추정이 아니다.
- ③틀림판례는 태아를 대리하는 법정대리인이 증여를 받을 수 없다고 본다.
- ④맞음제한능력으로 취소하면 선의·악의 불문하고 현존이익 한도로 반환한다.
- ⑤틀림제한능력자 보호규정은 강행규정이라 이에 반하는 계약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