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10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부동산 권리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동산의 상태 또는 사실관계, 등기능력 없는 권리 및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관계 등 자세한 내용에 이르기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협의의 권리분석이다.
- ②매수인이 대상부동산을 매수하기 전에 소유권이전을 저해하는 조세체납, 계약상 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공부 등을 조사하는 일도 포함된다.
- ③부동산 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 확인, 판단하여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것이다.
- ④대상부동산의 권리에 하자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 한다.
- ⑤권리분석 보고서에는 대상부동산 및 의뢰인, 권리분석의 목적, 판단결과의 표시 및 이유, 권리분석의 방법 및 성격, 수집한 자료 목록, 면책사항 등이 포함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등기능력 없는 권리와 등기가 필요 없는 권리관계까지 자세히 분석하는 것은 광의의 권리분석이다. 협의가 아니다.
- ①맞음(옳지 않음) 설명은 광의의 권리분석이다.
- ②틀림소유권이전 저해 요인(조세체납, 계약상 하자 등)을 조사하는 것도 포함된다(맞음).
- ③틀림권리관계를 실질적으로 조사·확인·판단해 안전한 거래를 돕는다(맞음).
- ④틀림권리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권리분석이다(맞음).
- ⑤틀림보고서에는 대상·의뢰인·목적·판단결과·방법·자료목록·면책사항 등이 포함된다(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