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11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부동산 보유과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이고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 ②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 ④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⑤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토지의 종합합산과세 대상은 공시가격 합계 5억원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다. 3억원이 아니다.
- ①틀림종부세는 인별 과세, 누진세율이다(맞음).
- ②맞음(옳지 않음) 종합합산 기준금액은 5억원이다.
- ③틀림형평성 제고와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도입되었다(맞음).
- ④틀림주택분과 토지분 세액을 합한 금액이다(맞음).
- ⑤틀림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다(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