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114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관청이 세액을 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징수하는 세금인 반면, 상속세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신고를 통해 납부하는 세금이다.
- ②자본이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유자가 자산을 계속 보유함으로써시장에서 자산거래가 위축되는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
- ③토지분 재산세의 과세대상 중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와 같이 생산활동에 이용되는 토지는 별도 합산하여 과세한다.
- ④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이다.
- ⑤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공장용지·전·답·과수원·목장용지 등 생산활동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다. 별도합산이 아니다.
- ①틀림재산세·종부세는 부과과세, 상속세·양도세는 신고납부이다(맞음).
- ②틀림양도소득세의 동결효과 설명이다(맞음).
- ③맞음(옳지 않음)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이 아니라 분리과세 대상이다.
- ④틀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취득자이다(맞음).
- ⑤틀림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원칙이다(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