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②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 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용도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①틀림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맞음).
- ②맞음(옳지 않음) 용도지구 지정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
- ③틀림정비구역의 일부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맞음).
- ④틀림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폐율을 150% 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맞음).
- ⑤틀림한옥마을 보존을 목적으로 하면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