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③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되, 그 부담액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④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사또는 지방공단에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⑤공동구관리자는 공동구의 안전점검으로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공동구 설치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점용예정자는 그 일부를 부담한다. 점용예정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한다는 서술은 틀리다.
- ①틀림200만㎡를 초과하는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맞음).
- ②틀림가스관·하수관은 공동구협의회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맞음).
- ③맞음(옳지 않음)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점용예정자는 일부를 분담한다.
- ④틀림공동구 관리·운영을 지방공사·지방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맞음).
- ⑤틀림공동구관리자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해야 한다(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