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1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
- ②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 하여야 한다.
- ③표준주택의 대지면적 및 형상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ㆍ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개별주택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주택가격비준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공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 ①틀림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맞음).
- ②틀림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맞음).
- ③틀림대지면적과 형상은 공시사항에 포함된다(맞음).
- ④틀림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등을 종합 참작한다(맞음).
- ⑤맞음(옳지 않음) 비준표의 제공 대상은 시장·군수·구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