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표준지에 정착물이 있을 때에는 그 정착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표준지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②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표준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가액을 반영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여야 한다.
- ⑤선정기준일부터 직전 1년간 과태료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표준지에 지상권 등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 권리 가액을 반영한다는 서술이 틀리다.
- ①틀림정착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맞음).
- ②틀림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맞음).
- ③틀림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지한다(맞음).
- ④맞음(옳지 않음) 지상권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
- ⑤틀림직전 1년간 과태료 3회 이상인 업자는 의뢰 대상에서 제외된다(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