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의 대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일반재산은 대부는 할 수 있으나 처분은 할 수 없다.
- ②영구시설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대부기간은 50년이 넘도록 정할 수 있다.
- ③대부기간이 끝난 일반재산에 대하여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 ④중앙관서의 장등은 연간 대부료의 일부를 대부보증금으로 환산하여 받아야 한다.
- ⑤일반재산을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대부계약의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일반재산을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계약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다.
- ①틀림일반재산은 대부뿐 아니라 처분도 할 수 있다.
- ②틀림대부기간에는 법령상 상한이 있어 임의로 50년이 넘도록 정할 수 없다.
- ③틀림갱신 횟수를 1회로 한정한다는 서술은 법령 내용과 다르다.
- ④틀림대부보증금 환산은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르며 연간 대부료의 일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맞음주거용 대부는 수의계약으로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다(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