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②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려는 경우 수의(隨意)의 방법으로는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없다.
- ③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위탁받은 재산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④중앙관서의 장은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⑤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이 원칙이나 법령이 정한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결정할 수 있다. 수의 방법이 불가능하다는 서술이 틀리다.
- ①틀림행정재산 관리를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맞음).
- ②맞음(옳지 않음) 법령이 정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③틀림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맞음).
- ④틀림기부채납을 위해 신축하는 기간의 부지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맞음).
- ⑤틀림사용허가를 철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