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해당 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
- ②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③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해당 재산을 관리ㆍ처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⑤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는 취소·철회 사유가 아니다. 취소·철회는 공용·공공용 필요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①틀림재산의 보존을 게을리한 경우는 취소·철회 사유이다.
- ②틀림부실한 증명서류로 허가를 받은 경우는 취소·철회 사유이다.
- ③맞음(해당하지 않음) 사용허가 외의 방법으로 관리·처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취소·철회할 수 없다.
- ④틀림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취소·철회 사유이다.
- ⑤틀림승인 없이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는 취소·철회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