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광역시에 연면적의 합계가 2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건축허가를 받으면「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광역시 안에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이라도 공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장은 구청장·시장·군수가 허가한다.
- ①맞음(옳지 않음) 공장은 광역시장이 아니라 구청장이 허가한다.
- ②틀림숙박시설 등이 주변 환경에 부적합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맞음).
- ③틀림건축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맞음).
- ④틀림사전결정 통지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맞음).
- ⑤틀림건축허가 후 건축주 변경은 신고한다(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