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25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건축법상 적용제외 규정 및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건축물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유원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도로에 2 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 ②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작물 재배사의 대지는 너비 6 미터 이상의 도로에 4 미터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 한다.
- ③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의「건축법」상 도로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도로를 폐지할 수 있다.
- ④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공장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대지에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 미터 이하에 있는 창문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지정된 도로를 폐지·변경하려면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정에 관한 특례이다.
- ①틀림유원지 등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에는 도로에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맞음).
- ②틀림작물 재배사 등은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맞음).
- ③맞음(옳지 않음) 도로 폐지·변경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④틀림면적 5천㎡ 미만 대지의 공장은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맞음).
- ⑤틀림도로면 4.5m 이하의 창문은 건축선 수직면을 넘지 않아야 한다(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