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3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에 합의한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③지적소관청은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받은 토지소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말소한다.
- ④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지적소관청은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신규등록은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청한다.
- ①맞음신규등록은 60일 이내에 신청한다(맞음).
- ②틀림소유자가 다른 토지는 합병할 수 없다. 합의로 합병하는 것이 아니다.
- ③틀림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한다.
- ④틀림축척변경은 시행지역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⑤틀림축척변경 절차에 관한 이 서술은 법령 내용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