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3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②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 ③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
- ④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약초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田)이다.
- ⑤지목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경계·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 ①틀림모든 토지는 필지별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맞음).
- ②틀림지번은 지번부여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맞음).
- ③맞음(옳지 않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틀림약초를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이다(맞음).
- ⑤틀림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한다(맞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