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3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를 위한 국가 정책방향
- ②정비사업의 기본방향
- ③녹지ㆍ조경 등에 관한 환경계획
- ④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방향
- ⑤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기본계획에는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건폐율·용적률 등 밀도계획, 녹지·조경 환경계획, 광역적 재정비 방향 등이 포함된다. 국가 정책방향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①맞음(해당하지 않음) 국가 정책방향은 기본계획 수립사항이 아니다.
- ②틀림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은 포함된다.
- ③틀림녹지·조경 등 환경계획은 포함된다.
- ④틀림도시의 광역적 재정비 기본방향은 포함된다.
- ⑤틀림건폐율·용적률 등 밀도계획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