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2교시 38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주택재건축사업에서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주택재개발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은 주택단지의 경우 1개의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의 토지가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 ③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건축물의 추산액을 평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가 선정ㆍ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 ④주택재개발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인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도 1주택을 공급하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정한다.
- ⑤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주택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시장·군수에게 신고한다.
- ①맞음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변경은 신고 대상이다(맞음).
- ②틀림1개 건축물의 대지는 1필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 서술은 법령 내용과 다르다.
- ③틀림분양예정 건축물의 추산액은 2인 이상이 아닌 법령이 정한 평가 방식에 따른다.
- ④틀림지방자치단체인 토지등소유자 공급 기준이 법령 내용과 다르다.
- ⑤틀림주거환경관리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