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丙이 자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丙의 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소에 대한 甲의 응소
- ②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기한 지급명령 신청
- ③乙의 재산에 대한 甲의 가압류 신청
- ④乙이 변제기 도래 후에 한 채무의 승인
- ⑤乙의 파산절차에 대한 甲의 참가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채권자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말소 소송에서 응소한 것은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 ①맞음(중단사유 아님) 물상보증인 제기 소송에 대한 응소는 이 문제에서 시효중단 사유로 보지 않는다.
- ②틀림지급명령 신청은 최고에 준하는 중단 사유이다.
- ③틀림가압류 신청은 중단 사유이다.
- ④틀림변제기 후 채무의 승인은 중단 사유이다.
- ⑤틀림파산절차 참가는 중단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