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1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기한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기한의 이익이 채권자 및 채무자 쌍방에게 있는 경우,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
- ②채무자인 甲이 저당권자 乙 이외의 다른 채권자 丙에게 동일한 부동산 위에 후 순위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원칙적으로 甲은 乙에게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③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④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할부채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의 불이행이 있으면 채무전액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 ⑤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기한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청구 시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 ①틀림쌍방에 기한 이익이 있어도 상대방 손해를 배상하고 포기할 수 있다.
- ②틀림후순위저당권 설정만으로 기한이익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 ③맞음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형성권적 특약으로 추정한다.
- ④틀림형성권적 특약이면 채권자의 청구 시부터 전액에 대해 시효가 진행하며 1회 불이행만으로 진행하지 않는다.
- ⑤틀림정지조건부 특약이면 사유 발생 시 의사표시 없이도 이행기가 도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