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2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甲은 乙 소유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소나무 50그루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계약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乙의 동의 하에 소나무 50그루에 각각 ‘소유자 甲’이라는 표기를 써서 붙였다. 이후 乙은 이 소나무를 丙에게 이중 으로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乙은 여전히 소나무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진다.
- ②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丙이 乙과의 계약에 의해 명인방법을 갖추면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甲은 명인방법을 통해 소나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⑤甲은 소나무에 대하여 입목등기 없이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입목등기가 없는 수목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물건으로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甲은 乙의 동의 하에 명인방법을 갖추어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틀림乙의 동의 하에 甲이 명인방법을 갖추었으므로 乙은 소유권을 잃는다.
- ②맞음입목등기 없이 명인방법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틀림甲이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丙은 명인방법을 갖추어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④틀림명인방법으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입목등기가 필요).
- ⑤틀림甲은 명인방법을 갖추어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