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신축건물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 그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된다.
- ②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전(前)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③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 ④종중재산에 대한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 등기의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주장할 수 있다.
- ⑤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고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는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니면 추정력이 깨진다. 명의자가 원시취득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면 추정이 부정된다.
- ①맞음(옳지 않음) 명의자가 신축하지 않았다면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틀림이전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있다.
- ③틀림등기원인과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④틀림종중재산의 명의신탁에서는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 ⑤틀림가등기가 있다고 본등기 청구의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