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4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 ②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점유침해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토지의 저당권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해 저당권에 기한 저당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점유물반환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⑤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경제학원론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저당물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방해제거·방해예방청구권만 있다.
- ①틀림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②틀림간접점유자는 제3자의 침해에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맞음(옳지 않음) 저당권자는 반환청구권이 없다.
- ④틀림점유물반환청구권은 침탈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 ⑤틀림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