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3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동안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 ②채무자는 청산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후순위권리자에 대한 통지 후 청산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 이로써 후순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청산금이 있더라도 그 지급없이 청산기간이 지나면 채권자에게 귀속된다.
- ④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경매를 통해 매각되어도, 담보가등기권리는 피담보채권액 전부를 변제받지 않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 ⑤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된 경우, 담보가등기를 마친때를 기준으로 담보가등기권리자의 순위가 결정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담보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에 강제경매가 개시되면 담보가등기는 그 설정 시를 저당권 설정 시로 보아 순위가 결정된다.
- ①틀림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중에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②틀림청산금 처분은 후순위권리자에 대항할 수 없다.
- ③틀림청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지나도 사용·수익권이 채권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④틀림담보가등기는 경매로 소멸한다.
- ⑤맞음담보가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순위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