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8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부동산정책의 공적개입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논리에는 부(-)의 외부효과 방지와 공공재 공급등이 있다.
- ②부동산시장은 불완전정보, 공급의 비탄력성으로 인한 수요ㆍ공급 시차로 인하여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다.
- ③정부는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제를 활용하고 있다.
- ④정부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공공재인 도로,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 ⑤공공재는 시장기구에 맡겨둘 경우 경합성과 배제성으로 인하여 무임승차(free ride)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공공재는 비경합성·비배제성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생긴다. 경합성과 배제성이라는 서술이 틀리다.
- ①틀림부(−)의 외부효과 방지, 공공재 공급은 정부개입의 논거이다(맞음).
- ②틀림불완전정보와 공급의 비탄력성(시차)은 시장실패 요인이다(맞음).
- ③틀림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을 효율화하는 정부 수단이다(맞음).
- ④틀림도로·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재로 정부가 공급한다(맞음).
- ⑤맞음(옳지 않음)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무임승차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