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8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부동산시장이 과열국면일 경우,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대책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양도소득세율 인상
ㄴ. 분양가상한제 폐지
ㄷ.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확대
ㄹ. 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 폐지
ㅁ.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축소
ㄴ. 분양가상한제 폐지
ㄷ.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 확대
ㄹ. 주택 청약시 재당첨제한 폐지
ㅁ.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축소
- ①ㄱ, ㄴ, ㄷ
- ②ㄱ, ㄷ, ㅁ
- ③ㄱ, ㄹ, ㅁ
- ④ㄴ, ㄷ, ㄹ
- ⑤ㄴ, ㄹ, ㅁ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과열 시에는 수요 억제·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양도세율 인상, 전매제한 확대, LTV·DTI 축소는 수요를 억제하는 안정화 대책이다.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당첨제한 폐지는 규제 완화이다.
- ①틀림ㄴ(분양가상한제 폐지)은 규제 완화라 과열을 부추긴다.
- ②맞음ㄱ, ㄷ, ㅁ 모두 수요 억제 수단이다.
- ③틀림ㄹ(재당첨제한 폐지)은 규제 완화이다.
- ④틀림ㄴ, ㄹ은 규제 완화이다.
- ⑤틀림ㄴ, ㄹ은 규제 완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