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7년 제28회 1교시 97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토지의 정착물과 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부동산과 동산은 공시방법을 달리하며,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나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토지의 정착물 중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③토지의 정착물 중 도로와 교량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 ④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취급한다.
- ⑤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ㆍ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선반·카운터 등은 임차인의 동산으로 본다.
- ①틀림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고 부동산은 인정되지 않는다(맞음).
- ②틀림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독립한 거래 객체이다(맞음).
- ③틀림도로·교량 등은 토지의 일부로 본다(맞음).
- ④틀림제거해도 건물 기능에 손실이 없으면 동산이다(맞음).
- ⑤맞음(옳지 않음) 임차인 설치 영업용 설비는 일반적으로 동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