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부재자로부터 재산처분권을 위임받은 재산관리인은 그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②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 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 ③부재자 재산관리인의 재산처분행위를 허가하는 법원의 결정은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 ④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동안 생존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실종선고의 취소 없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할 수 있다.
- ⑤피상속인의 사망 후 그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가 이루어졌으나 실종기간 만료시점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인 경우, 실종선고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옳지 않음)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실종기간 중 생존하였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에는 이미 개시된 상속 등 선고의 효과를 부정할 수 없다
- ①틀림재산처분권을 위임한 임의 선임 재산관리인의 처분에는 법원 허가가 필요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②틀림제1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제2순위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이 아니어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 ③틀림법원의 처분허가는 이미 한 처분행위를 사후에 추인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
- ④맞음(옳지 않음)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효과를 뒤집을 수 있다. 취소 없이 상속을 부정할 수 없다.
- ⑤틀림실종기간 만료시점이 피상속인 사망 이전이면 실종선고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동시존재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