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16세인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없는 법률행위는?
- ①유언행위
- ②대리행위
- ③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④권리만을 얻는 행위
- ⑤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유언은 만 17세가 되어야 할 수 있으므로 16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유언을 할 수 없다
- ①맞음(할 수 없음) 유언능력은 만 17세부터이며 16세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없다.
- ②틀림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③틀림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④틀림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 ⑤틀림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