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100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시장실패 또는 정부의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 ②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수반하는 공공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 ③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 ④시장가격에 임의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과점 공급자의 존재는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 ⑤시장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정보의 비대칭성(불완전정보)은 시장실패의 대표적 원인이다.
- ①틀림외부효과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 ②틀림공공재(비경합성·비배제성)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 ③맞음(옳지 않음) 정보의 비대칭성도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 ④틀림독과점 등 불완전경쟁도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 ⑤틀림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