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101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부동산정책이 아닌 것은?
- ①토지거래허가제
- ②실거래가신고제
- ③개발이익환수제
- ④분양가상한제
- ⑤택지소유상한제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택지소유상한제는 1998년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다.
- ①틀림토지거래허가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②틀림실거래가 신고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③틀림개발이익환수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④틀림분양가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⑤맞음(시행되지 않음) 택지소유상한제는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