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10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정부의 간접적 시장개입방법이 아닌 것은?
- ①주택에 대한 금융지원정책
- ②토지비축정책
- ③토지에 대한 조세감면정책
- ④토지거래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 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보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토지비축은 정부가 직접 토지시장에 참여하는 직접개입이다.
- ①틀림금융지원은 간접개입이다.
- ②맞음(직접개입) 토지비축은 정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비축하는 방식이다.
- ③틀림조세감면은 간접개입이다.
- ④틀림정보체계 구축은 간접개입이다.
- ⑤틀림임대료 보조는 간접개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