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119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부동산학원론
부동산경매에서 어떤 권리들은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
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 부동산경매의 권리분석에서 말소와 인수의 판단기준이 되는 권리인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는 것은?
- ①압류
- ②전세권
- ③근저당권
- ④담보가등기
- ⑤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것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다.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없다.
- ①틀림압류는 말소기준권리이다.
- ②맞음(말소기준권리 아님) 전세권은 인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틀림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이다.
- ④틀림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이다.
- ⑤틀림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는 말소기준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