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 ②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③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⑤도시ㆍ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①
정답 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 ①맞음(옳지 않음) 효력 발생 시점은 지형도면 고시일이며 그 다음날이 아니다.
- ②틀림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해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③틀림주민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④틀림국가계획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⑤틀림조속한 입안이 필요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과 함께 입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