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7일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②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시장 또는 군수는 3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④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틀림공청회는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2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7일은 틀리다.
- ②맞음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 정책방향이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된다.
- ③틀림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는 5년이다.
- ④틀림기본계획 변경에 지방의회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의견청취).
- ⑤틀림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