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6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 전선로, 통신선로 및 수도관은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부담한다.
- ④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 ⑤공동구관리자는 3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공동구 관리비용은 점용자가 함께 부담하며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관리자가 정한다.
- ①틀림개발구역 공동구 설치 기준은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이다.
- ②틀림공동구가 설치되면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 등은 공동구에 수용해야 한다.
- ③틀림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른다는 취지이며 지문 표현은 맞지 않는다.
- ④맞음관리비용은 점용자가 점용면적 등을 고려해 부담한다.
- ⑤틀림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