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7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매수의무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청구를 한 토지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5층의 치과의원
- ②4층의 다가구주택
- ③3층의 동물병원
- ④2층의 노래연습장
- ⑤3층의 생활숙박시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매수청구 후 2년이 지나도 매수되지 않으면 3층 이하 동물병원 등 일정한 건축물(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다.
- ①틀림치과의원은 3층 이하만 허용되므로 5층은 안 된다.
- ②틀림다가구주택은 허용 대상 건축물이 아니다.
- ③맞음3층 이하 동물병원은 허용된다.
- ④틀림노래연습장은 허용 대상이 아니다.
- ⑤틀림생활숙박시설은 허용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