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9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ㆍ군계획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야 한다.
- ①틀림국토교통부장관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틀림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 ③틀림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틀림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 ⑤맞음(옳지 않음) 공개 시점은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