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1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면적을 3퍼센트 확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③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④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⑤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개발행위허가 부지면적의 확대는 변경허가 대상이며 경미한 변경은 5% 범위 축소 등에 한한다.
- ①틀림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으면 허가해서는 안 된다.
- ②맞음(옳지 않음) 부지면적 확대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틀림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은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 ④틀림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 ⑤틀림지구단위계획구역은 심의 없이 한 차례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