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13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무권대리와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강행법규에 위반한 무효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②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 ③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성립 역시 포함되므로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까지 판단해야 한다.
- ④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행위 후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그 무권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⑤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다(다만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①틀림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대리행위에는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 ②맞음추인은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있다.
- ③틀림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 주장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으며 법원은 판단할 의무가 없다.
- ④틀림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 ⑤틀림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을 지며 상대방 과실에 대한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