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1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
1교시 ·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민법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법정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④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⑤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한 경우,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옳지 않음)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진다(제121조)
- ①틀림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②틀림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③틀림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감독상 책임만 진다.
- ④맞음(옳지 않음) 본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도 선임·감독상 책임이 있다.
- ⑤틀림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