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12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범도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시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②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시범도시를 공모할 경우 이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이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예산집행 등)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①틀림시범도시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신청 주체가 지문과 다르다.
- ②맞음예산집행 등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③틀림응모 주체 범위가 지문과 맞지 않는다.
- ④틀림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지문과 다르다.
- ⑤틀림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비용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보조·융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