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1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토지소유자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④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②
정답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민간 시행자에게 적용).
- ①틀림사업 대상지역·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맞음(옳지 않음) 공공 시행자에게 소유자 2분의 1 동의를 요구하지 않는다.
- ③틀림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관련 등 특히 필요한 경우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④틀림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3년 이내)·2단계로 구분한다.
- ⑤틀림지방공사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