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20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은 공용재산이다.
- ②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 ③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는「국가재정법」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기획재정부장관이 결정한다.
- ④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재산은 보존용재산이다.
- ⑤정부기업이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해당 근무지의 구내 또는 이와 인접한 장소에 설치된 주거용 시설은 기업용재산이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④
정답 ④. 보존용재산은 법령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문화재 등)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 ①틀림대통령 관저와 국무총리 공관은 공용재산이다.
- ②틀림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다.
- ③틀림행정재산의 사용 여부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 ④맞음(옳지 않음) 보존용재산은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보존하는 재산이며 국토교통부장관 결정과 무관하다.
- ⑤틀림정부기업 직원 주거용 시설 등은 기업용재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