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21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령상 일반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②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의 활용계획이 없는 건물이 재산가액에 비하여 유지ㆍ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다.
- ③일반재산은 매립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완성을 조건으로 총괄청과 협의하여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 ④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자에게 그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 ⑤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없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필요에 따라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①틀림일반재산은 대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 ②틀림활용계획이 없고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건물은 철거할 수 있다.
- ③틀림매립사업 완성을 조건으로 총괄청과 협의하여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 ④틀림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 ⑤맞음(옳지 않음)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