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24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건축법령상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③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④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⑤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⑤
정답 ⑤.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하며(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 이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 ①틀림건축허가 전에 건축 가능 규모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틀림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③틀림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면 협의를 해야 한다.
- ④틀림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하천점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맞음(옳지 않음) 2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리고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