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2018년 제29회 2교시 23번 기출문제 해설
2교시 · 감정평가관계법규, 회계학감정평가관계법규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 ①수익과 손실이 균형을 이룰 것
- ②보존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 ③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
- ④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와 비용을 고려할 것
- ⑤국유재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할 것
정답과 해설 보기
정답: ③
정답 ③.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기본원칙에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이 포함된다.
- ①틀림수익과 손실의 균형은 명시된 원칙이 아니다.
- ②틀림보존가치와 활용가치 고려는 명시된 원칙이 아니다.
- ③맞음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은 명시된 원칙이다.
- ④틀림지속가능한 미래 가치·비용 고려는 명시된 원칙이 아니다.
- ⑤틀림소재 지자체의 이익 부합은 명시된 원칙이 아니다.